[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란 화두를 던진 것을 계기로 띄우기 시작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서울시장 “6~10년 완충기간 둬야”…호응한 與, ‘속도조절’ 들어가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엔 구리시청 상황실도 찾아가는 등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체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다만 15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엔 메가시티 특별법에 대해 “서두를 생각은 없고 내일 김기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고민할 예정이다. (서울 편입 되려는 지역마다) 건건이 할지, 아니면 모아서 할지 등 종합적으로 고민해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데에는 이날 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오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 인접 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 관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로 주변 도시가 편입되는 사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특위 차원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정도시에 국한된 게 아닌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당부했다.

이에 특위 측도 김포 등 도농복합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폐지될 수 있는 대입에서의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도 “너무 서둘러 완전체로 만들기보다 5~6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겠다는 게 서울시장과의 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5~6년으로 하느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조 위원장은 이날 면담 중 오 시장이 거론한 ‘단계적 편입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즉각적인 서울 편입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산하 시장은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일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자칫 이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이나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지자체의 국고 보조율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구상은 앞서 지난 13일 오 시장과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한 백경현 구리시장 역시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란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

◆ 여론은 ‘메가 서울 가능성 없다’ 과반…조경태 “찬성률 높아질 것”

이처럼 현실적으로 서울 편입은 단기간에 이루기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여당으로선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 수단으로 갑작스럽게 내놨다는 비판적 시선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무작정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실정인데, 당장 에이스리서치와 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실시해 15일 공개한 ‘메가시티 서울’ 성사 가능성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28%에 그친 데 반해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은 과반인 63%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수 여론이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나 ‘가능성이 있다’(59%)는 응답이 ‘가능성이 없다’(30%)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이나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심지어 여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가능성이 없다’가 과반인 55%를 기록해 계획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지만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 뒤 조 위원장은 ‘김포-서울 편입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어제 저녁에 받은 자료인데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도 하남 같은 경우 3005명 샘플링 했을 때 하남시 편입에 찬성이 35% 정도 나왔는데, 어제 701개 (샘플링)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50%가 넘게 나왔다. 왜 메가시티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는 부분이 좀 더 설명된다면 찬성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단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도 “김포와 구리 외에도 다른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규 택지조성’ 브리핑에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의 지자체장 중 기존의 백 시장만 ‘서울 편입’에 대해 “이번 회기나 다음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입법되면 그때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하겠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이뤄지면 환경·교통 협의 절차가 생략되기에 신규 택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적극적 모습을 보였을 뿐 서울과 거리가 있는 용인시의 이상일 시장이나 오산의 이권재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편입 논의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 있다”고 말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김오진 국토부 차관도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은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닐 듯하다”며 거리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이날 오후 백 시장과 함께 지역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구리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이 “구리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며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메가 서울’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 이재명 “메가서울? 지방 소멸”…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 위기”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고 이제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가 됐는데도 최근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 국가공동체란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 없어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에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괴사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공평히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정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정현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메가 서울’ 던졌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여당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뉴시티를 슬그머니 내놨는데 지방시대를 제대로 열려면 충청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60조원의 세수가 감소해 지방정부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현저히 줄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사 위기에 있는 지방을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단체장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에선 같은 날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예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비판적 입장을 내놨던 사례까지 앞세워 “메가 서울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조차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는데 집권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급기야 이들은 “민주당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메가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과 국회의원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갈수록 비대해지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부·울·경을 포함해 전국 단위의 메가시티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데 대해 시·도민들께 사과하고,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듯 ‘메가 서울’ 구상 때문에 서울 편입으로만 초점이 집중돼 지방 홀대로 비쳐질 것을 의식했는지 조 위원장도 이미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 직후 “오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서울시는 물론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했고 부산과 광주, 대구와 대전 지방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끌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메가 서울’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오 시장과 유 인천시장,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회동을 갖기로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