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 24%를 적용 받는 기업을 늘려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점을 꼬집어 “최고세율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 초과에서 200억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인데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논리를 내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인데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거워 세수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 유아적이고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한마디로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 다음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통 받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1999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홀로 노동계를 대표하며 보여준 책임감과 협상의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한국노총이 이런 정부 노력에 화답한 것은 앞으로 노정 대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노사정이 협력해 고물가·고금리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한국노총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 또한 국민 뜻을 더 존중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