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이냐…지금 방통위 들어가도 들러리”

25일 김의겸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
25일 김의겸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임명 지연에 반발해 7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는데 임명받지 못해 사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란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고 사퇴 의사를 표했다.

앞서 현행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권 추천 위원 3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최 전 의원은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자로 지난 3월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윤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보류했고 지난 4월엔 김창룡 상임위원, 8월엔 김효재, 김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를 꼬집어 최 전 의원은 “저는 흑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이제 방송장악과 방송 자유 수호, 이렇게 흑백이 분명해졌다”며 “저는 윤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어느 장에서든지 윤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 자유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저를 방통위에 넣기 위해 있을 수 없는 거래를 하지 말라. 이 시간 이후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후임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윤 정부가) 임명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이냐.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라고 윤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제가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김현 위원과 2대2로 방송 장악에 합법적으로 맞서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2인 독임제적 체제가 굳어진 상태”라며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는 것”이라고 사퇴 결단을 내리게 된 다른 이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할 것이다. 복당하겠다”고 밝혀 19대 국회 이후 원내 입성에 나설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날 최 전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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