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1일 노동부는 지난 달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30일까지(필요시 연장)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문제를 제기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환자는 7만1000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지난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차 요양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