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 내년도 공무원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A 언론의 보도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과 함께 혼란이 야기돼 각종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확인결과 의정부시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건설경기 등 경제적 불황에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전국 지자체의 교부세 감액 등이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정부시가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의 지방교부세 등 시 재정의 70~80%대를 의존하는 재정구조에 따른 세수결손에 의한 재정위기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30일,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을 필두로 재정위기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김재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시켜 모든 시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의정부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의정부시와 같은 입장의 자체 생산력 구조가 거의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에 해법 찾기에 골몰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으로 정공법을 동원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과 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반회계 항목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는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단에 따르면 시의 각종 예산 중에 낭비성 예산이나 중복성 수혜가 될 수 있는 복지, 행사 등의 예산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대비 8.7%가 감소한 1조 1390억 원으로 예상되어 긴축재정에 따른 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추진단은 진단하고 있다.

시는 재정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필수사업과 의무와 법정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시의 사업을 구조 조정해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추진단은 시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대폭감소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재정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자치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회계에 밝고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난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 반장으로 재정위기 대응반 및 세입확충 추진반을 구성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현재 재정위기대응반에서는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원점 분석과 우선순위 검토와 진행 중이고 세입확충 추진반은 향후 세수확보방안 마련과 세수 수입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 같은 김동근 시장과 추진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현재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 부서와 공단 및 출연 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세출 절감방안과 자체 세입확충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이처럼 뼈를 깎는 재정구조조정에 대해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 시의 재정이 급박한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과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에 위기에 순응하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시의 예산 자생력과 생산력을 키워 오히려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시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상황에 극복과 대안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마음을 모든 공직자와 겸허하게 가슴에 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더욱 재정이 튼튼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를 총괄하는 최경섭 사무관은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과 자체적인 재정 생산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향후 대책반의 행보에 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