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그 능력과 도덕성 이미 검증"
"민주당,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요청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오훈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오훈기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더 이상의 사법 공백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면서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6년 임기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면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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