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김경수 전 지사나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며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했다’고 지적하자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 관계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영장이란 게 아주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고는 한다”며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것에 대해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해 설명했다. 객관성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데 국민에 대한 설득력,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자 한 장관은 “위원님 개인적 판단”이라고 일축한 뒤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결국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뿐 아니라 앞서 그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장관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할 때 서면 제출했던 사례를 들어 ‘한 장관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존중하니 상세히 설명 드린 것”이라고 응수했으며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는 권 의원의 지적엔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권 의원이 한 장관에게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으며 한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글자 수가 약 3만자로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에도 한 장관은 “글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결된 게 몇 건인지를 봐야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한 장관이 국감위원의 질의에 일일이 반박하자 권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라고 비꼬려는 듯 “질문하고 싶으면 내년 5월 이후에 하든 그렇게 하라”고 한 장관에 일침을 가했는데, 반면 이 자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 실체를 왜곡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관됐을 가능성에 집중해 민주당 측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