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오늘 서초동 대법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책임공방을 벌였다.

1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시키니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빨리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10일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임명제청권은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대법원은 차기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대법관 11명만 남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