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 보내며 부결 동참을 촉구했다고 하니, 인사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농락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5일 "진정한 '민생'살리기는 말이 아닌 '실천'이다.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양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운영을 합의했다"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의의 물꼬가 트여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전한 부정적 기류는 유감스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만 매년 5만 건에 달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는 물론 상고심 심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또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지연된다면 '대법관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부디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교권 회복 4법, 보호출산제, 머그샷 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 앞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멈춰 서 있다"면서 "그러니 명절 연휴 내내 대통령에 명분 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앞에서는 국민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선 정치적 꼼수를 앞세우는 민주당에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방탄 국회' 오명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면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한 번씩 모여 식사하며 소통하기로 한 약속처럼, 대치와 정쟁을 멈추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해주길 민주당에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