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마약 복용 사태가 늘어나는 원인 중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서 처방류 마약이 ‘유령 마약 처방’으로 횡행한 자료를 밝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있다.

20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의정부시 일부에서는 의료계 전반의 전수조사를 비롯해 관련 법안 마련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무려 38,778개에 달하며 처방 건수는 3,010건에 이른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사망하고 없는 환자들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했다는 것인데 전국에 이러한 처방을 내린 의사가 1,218명에 이르고 이 같은 처방을 받아간 처방환자 수가 1,191명이며 처방량은 38,778건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엄청난 불법 처방에 대한 수사 의뢰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이 처방들에 대한 사용 진실 여부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①알프라졸람(7,231개) ②졸피뎀(6,368개) ③클로나제팜(5,969.5개) ④로라제팜( 3,286개) ⑤펜디메트라진(3,062.5개)로, 이 약품들은 이미 방송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마약류 의약품들이다. 

이러한 약품들에 대해 마약 관련 의약품 관리 및 감시를 해야 할 정부 기관과 수사 기관들의 방임과 방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사실 공개는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멍 사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고 마약류 조제와 투약 등에 실제 처방받는 수혜자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드러난 의료, 의약 사각지대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이는 실제 사망자의 치료과정과 사망으로 인한 진료, 의약품 처방 중단 등의 시스템을 각 지자체 및 보건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 지자체 소재 병원, 의원 등과 식약처, 보건복지부 연계 프로그램 시스템만 구비돼있어도 막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마약 관련 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및 망자 명의도용 등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수사당국에 단 35건만 수사 의뢰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범죄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밝혀진 3,010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처방 과정, 처방 의사, 망자를 대신해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와 유령처방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된 의료용 마약류 39개 의약품 항목>
▲ 날부핀 (24 개 ) ▲ 덱스트로메트로판 (7.5 개 ) ▲ 디아제팜 (2014.25 개 ) ▲레미마졸람 ( 주사제 ,1 개 ) ▲ 레미펜타닐 (401 개 ) ▲ 로라제팜 (3286 개 ) ▲ 메틸페니데이트 (35 개 ) ▲ 모르핀 (274 개 ) ▲ 미다졸람 (331.8 개 ) ▲ 부토르파놀 (9 개 ) ▲ 부프레노르핀 (52 개 ) ▲ 브로마제팜 (582 개 ) ▲ 서펜타닐 (5 개 ) ▲ 알펜타닐 (1 개 ) ▲ 알프라졸람 (7231.5 개 ) ▲ 암페프라몬 (14 개 ) ▲ 에스조피클론 (146 개 ) ▲ 에티졸람 (608.5 개 ) ▲ 에틸로플라제페이트 (84 개 ) ▲ 옥시코돈 (2417 개 ) ▲ 졸피뎀 (6368 개 ) ▲ 지페프롤 (30 개 ) ▲ 케타민 (3.15 개 ) ▲ 코데인 (305.5 개 ) ▲ 클로나제팜 (5969.5 개 ) ▲ 타펜타돌 (20 개 ) ▲ 트라이졸람 (521 개 ) ▲ 티오펜탈 (3 개 ) ▲ 페노바르비탈 (1027 개 ) ▲ 페티딘 (72 개 ) ▲ 펜디메트라진 (3062.5 개 ) ▲ 펜타닐 ( 주사제 ,135 개 ) ▲ 펜타닐 ( 주사제이외 ,260 개 ) ▲ 펜터민 (2821.5 개 ) ▲ 펜터민 / 토피라메이트 ( 복합제 ,128 개 ) ▲ 프로포폴 (140.2 개 ) ▲ 플루니트라제팜 (330.5 개 ) ▲ 플루라제팜 (35 개 ) ▲ 히드라코돈 (21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