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백현동 비리 병합해 이재명 구속영장 작업 중인 검찰
친명계, 이재명 단식 고리로 단결 호소하며 ‘부결’ 당론 촉구까지
민형배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주장도
비명계, 단식과 사법리스크 대응은 별개 문제?···“입장 변함 없어”
與, 친명 ‘부결 당론’ 움직임에···“방탄대오, 부결 바라는 단식” 맹폭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야당탄압 중단’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나섰다. 사진 / ⓒ뉴시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야당탄압 중단’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나섰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러 가지 의혹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을 향해 가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솔솔 흘러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였다.

◆ 李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촉구 나선 친명계···“정치적 판단 해야할 때”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오는 21일 정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쯤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장청구(체포동의안)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당한 수사에 대한 그런 영장 청구에 당연히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에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라고 반문을 던지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증거와 어떤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아니다. 정치 수사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결론’을 띄웠다.

아울러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재명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단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정 최고위원은 앞서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면서 “민주당 분열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더군다나 친명인 민형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자체를 성립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정치 현실”이라면서 “국회의장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면 안건을) 상정 안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구속영장 칠 만한 내용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기어이 가지고 들어와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투표해라’하는 그 투표 강요에 응답할 수 없다”며 “또 지금 구속할 사유가 없으며, (심지어 검찰은 정부·여당의 반사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더욱이 민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의 공격이다”고 규정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저쪽의 공격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불필요한 과정을 받아줘야 하는가.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 할 일 있느냐”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 엇갈린 반응 보인 비명계 “단식 때문에 李 비판 자중할 뿐, 방탄 지옥 싫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 받아 출석하기 위해 검찰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좌)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 받아 출석하기 위해 검찰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좌)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비명계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이견이나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겉으로 내놓고 하는 것은 좀 자중하는 편”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내의 문제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그냥 치유되거나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출은 안되지만 여전히 당내에 잠복되어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화합 분위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당도 대오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금 당내외적으로 여러 쇼크들이 있고 또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더해 그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법적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 휘말려 있기 때문인데, 당이 또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칫 방탄 정당 또 부정적 이미지로 휩싸일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인 정당’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며 “그렇기에 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조응천 의원도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지금 저렇게 단식하고 힘든 분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게 참 야박하고 마음이 짠하지만, 이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만약 부결시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겠는가. 저는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하면서 “이 대표는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서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는게 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을 아끼고 있을 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단식은 별개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여 사실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게 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결표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다.

◆ 野 ‘부결 당론’ 움직임에 맞대응 나선 與 “방탄대오, 부결 바라는 단식” 맹비난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시키려는 기류를 보이자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측은 즉각 비판을 쏟아내면서 맞대응을 펼치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면서 앞장섰다”며 “게다가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동정론에 기대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고 돌아 또다시 ‘방탄대오’를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에 증거 운운하며 아무리 선동한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동정론이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한, 절대로 구속되기 싫다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바라는 단식이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심지어 장 최고위원은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부결해야 한다거나 아예 불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시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180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면서 당내에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켜도 진실의 순간, 구속수감의 순간은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으며, 뿐만 아니라 김병욱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할 것인지, 민주당이 살기 위해 이재명과 헤어질 결심을 할 것인지 작정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고 공격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

◆ 李 구속영장 작업 중인 검찰, 대북송금-백현동 비리 병합해 청구할 듯

검찰청 깃발(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시사포커스DB

또 다른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두 개 수사를 병합하여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조만간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결과서를 마무리한 후 해당 사건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이첩하고,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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