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핵에 책임 있는 역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고 핵심 시장”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졌다 / ⓒ대통령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졌다 /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5박7일 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평가하면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기시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 대해선 “작년보다 더 많은 나라 정상들이 북핵 위협을 지적했다. 북핵은 실존적 위협”이라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로 6개 다자회의 20개 양자회담을 했던 점을 들어 “많은 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 다자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자 정상회담에선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One Future)' 세션에 참석했다. 왼쪽에는 기사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사진 / 대통령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One Future)' 세션에 참석했다. 왼쪽에는 기사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사진 / 대통령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양자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려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고 핵심 시장이다.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데 이어 “재임 중 한국 기업과 국민이 진출한 국가의 정상을 모두 만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 군사적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로서 그만큼 책임 있게 기여하고 도와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각 국가들이, 특히 경제강국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존중 받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수혜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대 교권보호법안에 대해서도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조속한 의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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