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년 예산 기조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했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약자 복지’에 대해선 생계급여 지원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어르신 일자리를 종전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확대하고 수당은 6년 만에 7%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부모 양육비 선정기준 역시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청년 지원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수당의 경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와 고효율 냉방기,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안도 포함됐으며 윤 대통령은 “치안·국방에 세금을 충실히 사용해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병사 봉급 200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고 수산물 예산도 7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