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초기 ‘부실운영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내 책임공방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여서 그 화살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민주당 “정부의 준비 부실로 파행…국정조사하고 尹도 사과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대회를) 끝낸 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하지만 국가시스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전점검과 일정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등 국가 시스템에 관한 것들이 붕괴된 것으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대회에서의 무능한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무능함으로 국격이 추락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겨냥 “이 장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정부비상대책반 간사”라며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다만 이 장관은 지난해 벌어진 이태원 참사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그간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가 잼버리 개영식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선고로 장관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돼 그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8개 시·도로 분산 수용하면서 잼버리 지원 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K팝 스타를 동원해 콘서트 연다고 해서 실추된 국격이 회복되겠나”라며 전날 ‘잼버리 행사가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도 꼬집어 “정부의 준비 부실과 무능한 운영으로 대회가 파행을 거듭했는데 자화자찬하고 있다니 정부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순간에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K팝 스타를 앞세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윤 정부의 한심한 대응 능력을 보여줄 뿐”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가 ‘4% 불만족 답변’으로 잼버리 참사를 부정하며 되지도 않는 말로 자화자찬해도 전세계 누구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윤 정부가 준비 부실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뀌려는 자세를 보일 때 유종의 미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당장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들은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란 것을 똑똑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예고해왔고 해결할 시간 역시 충분했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의 생존게임이란 오명을 낳았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두세 달 사이에라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기본조차 못했던 윤 정부의 무능이 사상 초유의 참가자 집단 퇴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용 의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 대통령이 청소년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잼버리 대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게 올해 3월이다. 전 정부 탓이 먹히지 않자 윤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재차 선 긋기에 나섰는데 정부부처의 각 장관들이 모두 이번 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라며 “여가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 역시 시작되고 있다. 더 커다란 무능은 애초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에 국제 행사 총괄을 전부 떠넘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윤 대통령을 맹폭했다.

◆ 與 “野, 지방자치 부정하나…실제 행사 준비, 전라북도가 해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집권 2년차에도 한결같이 반복되는 초라한 변명에 실소만 난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 여가부장관, 이 행안부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같은 야권의 압박 속에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행사가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필요하면 각종 예산 부적절 사용에 대한 수사, 국정조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잼버리 사태는 지난 10년간 직접적으로 1000억원이 투자됐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면 수조원이 들어갔다”고 강조했으며 주무부처 총책임자인 여가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잼버리 대회 자체의 운영·집행은 원칙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또 그는 잼버리 대회를 K팝 공연으로 돌려막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야당은)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인지, 망하길 바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라며 “각종 진상규명과 책임은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해도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은 ‘코리아 잼버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연일 정부책임을 얘기하며 또다시 국익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잼버리 행사의 준비 소홀에 대해 윤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며 “과거 91년 고성 잼버리 대회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급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더 늘려 달라 하는 상황이며 윤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처럼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번 대회의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 지원해줄 수 있겠나”라며 “애당초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고 그렇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온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와 중앙정부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든 행사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해야 할 판이다. 세상에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나. 모든 것을 중앙정부 탓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책임의 극치”라며 “윤 정부는 지방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탓이 계속된다면 국민을 위해 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윤 정부 탓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잼버리 사태마저 정쟁화하는 민주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다.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문제가 된 기반시설은 문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잼버리 책임기관 중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전라북도이며 전라북도의 전·현직 기관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특히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전북도가 철저히 자각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지방분권은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이기도 했고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의 이 대표는 누구보다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는데 자당 대표의 얼굴까지 먹칠하는 것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으며 급기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보다 유종의 미가 먼저니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잼버리의 성공이 현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게 아니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뭉쳐야 할 때”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 대통령실 “잼버리 마무리가 중요”…전북애향본부 “정쟁 중단하라”

한편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정부대책반은 이날 “새만금 잼버리 숙영지에 머무르던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국제운영요원들이 오늘 낮 12시를 기해 전원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치권에서 나오는 잼버리 주무부처 책임론에 대해선 “잼버리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즉답을 피했으며 김 여가부 장관의 같은 날 브리핑은 갑자기 취소됐다.

다만 이 행안부장관이 이날 오후 임시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전국 8개 시·도로 분산된 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대피 현황과 프로그램 조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내일 태풍이 우리나라 정 중앙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영외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제 개인적 판단이고 이견이 있으면 제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태풍 영향이 K팝 콘서트를 진행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휴가가 이날로 끝난 윤 대통령도 이미 전날부터 집무실에 나와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곧 상륙할 태풍에 대비해 비상 대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지자체와 경찰 등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부족할 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전반적으로 국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잼버리 행사 마무리와 곧 닥칠 태풍 대비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번 잼버리 대회 관련 책임을 묻고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가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오는 16일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잼버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이번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인 전라북도의 전북애향본부는 “대회 유치 이후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전북으로선 황망하기 그지없고 새만금 철수를 바라보는 도민의 상실감과 허탈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데도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3류, 4류의 수준 낮은 정치를 넘어 혐오를 불러오고 있다”며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고 지금은 12일 폐영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권은 잼버리를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라”고 호소해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는데, 과연 잼버리 참가자들이 떠나기 전까진 책임공방을 멈출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