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며, 반면 야당에서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재난 예비용 목적 예비비’를 언급하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는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잘라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 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발생 시 국가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 예비비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할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재정 마련을 위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것을 대해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렇기에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