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운용을 제한하는 ‘3불(不) 1한(限)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 3불1한의 작용 탓으로 진단하면서 관계당국을 향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가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는 소위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불 1한’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공개하면서 알려진 것인데,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의 내용이며,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중국 정부에게만 유리한 조건이기에 논란이 됐다.

특히 김 대표는 “1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중국이 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말이 통보지 보고하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김 대표는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오천 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3불1한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제, 감시, 감독, 지도까지 박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면서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영상촬영 / 이훈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