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노동계 관련 현안 중 제각기 다른 부분을 조명해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처리 등을 주장하면서 2주간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정부,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인 반법치주의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탈법에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간단한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탈법적 이권,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처럼 불법·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며 반국민적 태도를 가진 과격·급진노조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합법적 파업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파업과 민폐 시위, 거대노조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민주노총 측에 경고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건을 넘기자 이를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비록 원내 구도가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집시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정이 노조의 불법집회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대응에도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국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협의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근 마트 종업원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사고가 있었다.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 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취약계층·중산층·서민의 삶에 적극 투자할 때 투자 효과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