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평화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 가졌다면 남북관계, 경제까지 얼마나 달라졌을까”

윤석열 대통령(좌), 문재인 전 대통령(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좌), 문재인 전 대통령(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꼬집으면서 지난달 출간된 ‘평화의힘’(부제 : 문 정부의 용기와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기록)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사실상 문 정부의 대북 기조를 꼬집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엔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직격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문 정부 당시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어 “두말할 것도 없이 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거칠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냉전시대 이념의 포로가 되었나”라고 즉각 응수한 바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인 것이냐”라고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다만 이런 주장과 상반되게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 대결 중인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에선 전쟁이 벌어지는 등 현 국제정세는 ‘신냉전’ 상황이란 지적도 없지 않은데, 심지어 북한도 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시켰으며 2020년 9월 22일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소각된 바 있고 2022년 11월 2일엔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뿐 아니라 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월에는 북한이 한 달 동안 미사일을 역대 최다인 7번이나 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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