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당에 요구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아직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과연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후쿠시마 오염수’ 총력전에도 지지율 하락한 민주당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실시한 6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 지지도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때보다 4%P 오른 35%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동기 대비 1%P 하락한 25%로 나왔는데, 지난 4월4주차 조사 때만 해도 양당 간 격차는 1%P로 초박빙이었으나 불과 2개월여 만에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0%P로 벌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9%를 기록하며 25%에 그친 민주당을 14%P 차로 앞섰고 부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43%, 민주당 17%로 나왔을 뿐 아니라 청년층인 20·30대 연령대(20대 국민의힘 27%, 민주당 17%, 30대 국민의힘 30%, 민주당 27%)에서도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등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 12~14일 대정부질문부터 17일에는 인천에서 장외 집회를,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꼬집어 정부여당에 집중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지율은 이같이 나왔는데,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해 23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보다 1%P 오른 35%를 기록한 데 반해 민주당은 3%P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더구나 이 조사에선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라)에서 지난주보다 13%P 급락한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성별상 남성에선 국민의힘 38%, 민주당 28%로 10%P 차이가 났으며 20대 연령층(18~29세)에선 국민의힘 23%, 민주당 21%로 나오기도 해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0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 상승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 대표 체제 1년이 지났는데 당 지지도가 오르기는커녕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은 참 뼈아픈 얘기”라며 “왜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가, 그 문제는 사실 NBS 어저께도 여론조사 나왔지만 지난 대선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만 쭉 추세를 분석해 봐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왜 지금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는가, 왜 지지도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나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체제 1년을 평가하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돈 봉투 사건이나 최근 벌어진 코인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정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코인 사태 때 김남국 의원 옹호하는 의원들의 발언,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결론 내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전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체포동의안 가결 당론화”

이를 의식했는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선 23일 공동대변인인 윤형중 혁신위원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2차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하도록 당에 요구한다”고 발표했으며 대변인을 역임하고 있는 김남희 혁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 받겠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란 걸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국민 신뢰의 첫걸음이기에 (당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앞서 이날 오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서명과 관련해 “일처리를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민주당 167명이 모여 100% 당론으로 결정하면 하루면 될 문제”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미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인 23일 기준으로 소속의원 112명 중 94%인 105명이 서명해 민주당과 대비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현재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의원 1명뿐으로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서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구속돼 서명하지 못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데다 국민의힘의 경우 자당 소속인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월 30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적극 내비치고 있어 윤관석·이성만 등 이미 자당을 탈당했음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었던 민주당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에서 이제야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행동에 옮긴 국민의힘에 비해 ‘뒷북’을 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방탄’ 오명을 벗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인데, 더구나 이틀 전인 지난 21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와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만 해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20명’이라고 그 수를 특정하기도 해 자칫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화했다가 수많은 자당 의원들이 도마에 올라 오히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어느 선택을 하든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해 김 혁신위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의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당이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급기야 김 혁신위원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아니다. 검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의원들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시각으로 봐달라”고 강조했으며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에 대해서도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혁신위는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헌법적 포기인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선 오히려 수십여명의 의원들이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나선 상황이기도 한데, 이를 주도하는 김용민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이 헌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등이 굉장히 높고 국회의원으로선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헌법상 의무가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우리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법”이라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수사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잘못한 검사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꼬집어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용민 의원을 필두로 한 5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현직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검찰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미 불기소 처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은 사안을 걸고넘어지며 검사직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마치 이 대표나 민주당의 불체포특권을 포기시키려면 검찰도 체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짠 것처럼 찰떡 호흡인지 역시나 이 대표의 호위무사답다”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 민주당에 부정적인 재판 결과도 잇따라 ‘사면초가’ 형국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만 의식할 게 아니라 최근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에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 이른바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당장 23일만 해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신청도 같은 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밖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박 전 시장의 부인이 낸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나섰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이날 밝혀졌으며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의 경기도청 ‘정무직 하드파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전날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으로선 지지층 확대를 기대하기는커녕 사면초가 처지로 몰린 모양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인 과방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뀐 뒤 기존의 피청구인 변호사가 교체돼 민주당에 재판 결과가 불리해진 상황인데, 이렇듯 겹악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이 과연 혈로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