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항안전 위협 北, 국제규범 위반 행위 용납못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 ⓒ뉴시스DB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AO 제229차 정기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2022년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월 말 북한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CAO는 2017년과 2022년 이사회 결정 및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온바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 결정 역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에 기초해,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4월에 발족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비행의 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발달의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등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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