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제 해제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전남동부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한 이차전지산업의 핵심도시 거듭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과감한 투자규제 해제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시청.[사진/문종천기자]
광양시청.[사진/문종천기자]

광양시로서는 원료공급망과 양극재 생산까지 가능한 수직계열화를 통한 소재 밸류체인 구축한 포스코그룹을 비롯해 여러 이차전지 관련 업체가 인근 산업단지에 포진해 있어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광양 율촌1산단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생산공장이 지난해 11월 종합 준공돼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인 연산 9만톤으로 종합 준공된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 전경 / ⓒ포스코케미칼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인 연산 9만톤으로 종합 준공된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 전경 / ⓒ포스코케미칼

또한 올해 6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주)이 1차 양산에, 10월에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주)의 연4만3천톤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이 올해 1차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광양국가산업단지인 동호안에 소재한 ㈜에스엔엔씨가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고 있고, 세풍산단에는 ㈜씨아이에스케미칼이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원스톱 인허가 등 발빠른 행정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미래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시행령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철강 관련 업종으로만 입주가 제한되어, 이차전지, 수소산업, 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투자를 위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주순선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서동용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해 만나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공유수면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올 6월 내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며 포스코홀딩스 그룹 미래산업 투자에 물꼬를 터줬다.

이후 프스코홀딩스 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10년간 4조4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3조6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연간 9천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 발생을 예고했다.

동호안 규제개혁은 공유수면 95만평에 제2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에 생명을 불어넣고 광양시의 신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TP 등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테스트) 특례, 임시 허가 등 행정적 지원이 뒤따른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이차전지산업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와 전후방산업 가치사슬 형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과 기반시설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토지 매수 등의 업무대행 지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지역 내 완전한 정착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조성과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의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산업에 이어 미래산업인 배터리산업인프라가 확충되고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배터리산업을 기반으로 광양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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