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부터 설치된다.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필수적"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