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장외전에 돌입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선 가운데 욱일기와 유사한 문양의 자위함기를 달고 일본 하마기리함이 전날(29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을 빌미로 하여 여야가 오늘도 한·일 문제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 자위함기 달고 입항한 日함대, 민주당 “부적절, 우리 국민 무시한 것”

앞서 전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와 비슷한 자위함기를 달고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는데, 민주당은 일본의 함대가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것을 빌미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 및 역사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교두보 삼은 통한의 땅이요 침략의 거점이었던 부산에 욱일기가 들어왔다”면서 “아무리 역사 인식이 저열해도 이런 일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유 원내부대표는 “국방부 답변은 더 가관이다”며 “일본 함정의 깃발이 욱일기와 형태가 다르다며 욱일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침략의 상징인 부산 앞바다에 (욱일기가) 들어온 것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형태 좀 다르다, 형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일본의 욱일기 홍보 자료를 보면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며 “당사자인 일본은 같다고 하는데 우리만 나서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희한한 상황인 것이다.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군 장군 출신인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일본의 함정이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한 것에 대해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이 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역사도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항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우리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닌다면 용인할 세계 국가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 (깃발이) 휘날릴 때 보면 욱일기인지 자위함기인지 똑같다. 그렇기에 (욱일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국제적 여론을 만들어 일본 자위함기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심지어 강선우 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 주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윤 정부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 하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맹폭했었다.

◆ 김종대 “함기 달고 오는 것은 통상적 관례 맞아, 그러나 찜찜한 건 사실”

다만 정의당 출신인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욱일기) 달고 들어왔었다. 지난 2010년 전까지는 문제도 안 됐던 것인데, 한일 양국 간 불신이 생기면서 욱일기 문제가 점점 커진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통상 관례’라는 국방부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도 일본 갔을 때 그렇게 하고, 다 자기네 군기를 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일본 우익들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나 월드컵 행사에서 욱일기를 들고 나왔다.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의 우파가 국수주의 경향을 보일 때 이 문양이 등장한다”며 “불법도 아니고 통상적 관례인 것도 맞지만 의미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찜찜해지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걸 허용해 줬으면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우리는 군국주의 전범을 추종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군기다’, 자기들도 해명을 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만 계속 이런다”면서 “지금 반일감정도 문제지만 일본의 혐한 사상도 심각한 문제다. 보수우파의 국수주의의 상징이 된다고 할 때 일본 군기의 순수한 의미는 지금 일탈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 사실상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은 분위기가 엿보였다.

◆ 野 공세에 적극 맞대응 나선 與, 문정부 때와 비교하며 반박 “내로남불”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이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한 것을 두고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며 강하게 맞대응을 펼치고 나선 모습이었는데, 이날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거짓 프레임을 씌워 또다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건 정치인가 정쟁인가”라고 쏘아붙이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본 자위대함이 군함기를 게양한 채 국내에 들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특히 2017년 자위대함이 문양기를 게양한 채 평택항에 입항한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왜 국민을 속였나. 민주당은 단기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데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딱하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더욱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마찬가지로 “반일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 욱일기가 걸린 자위함 두척이 입항한 적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달고 들어와도 되는 함기를 윤석열 정부 때는 달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철저히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심한 주장”이라면서 “민주당 정부 때의 해상자위대 깃발과 지금의 해상자위대 깃발이 다르냐.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는 왜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하지 않은 것인가. 욱일기도 ‘아시타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욱일기 입항으로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면 그 원조는 DJ, 노무현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맞불 대응을 하며 “국민들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는 ‘무지성 반일몰이’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배윤주 “野 날조·선동 멈춰야”, 하태경 “인공기도 했는데, 욱일기와도 화해해야”

이에 더해 배윤주 상근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교묘하게 민주당 정권 행태를 숨기고 유리한 정국을 도모하고자 국민 분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반일 공세 ‘망언’에 불과하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욱일기 일종의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들어온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잇속만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진흙탕 정치’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날조와 선동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배 부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역내 평화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꺼져가던 안보 외교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여론몰이를 위해 찬물 끼얹기에 급급한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로 인공기와 화해도 했다. 그런데 셔틀 외교까지 할 정도로 일본과 화해한 정도는 북한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는 끝까지 못 걸게 한다는 건 좀 지나친 것”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욕 들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 때도 용인했던데, 욱일기에 대해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욱일기와도 화해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극한 갈등을 벌였다.

◆ 野 ‘원전 오염수’ 연일 강공, 이재명 “우리 수산업 위기” 장외전 참여 독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안전성을 점검하고 온 정부 파견 시찰단이 내일(31일) 현장 시찰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 측은 이날도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강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의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깜깜이 시찰’로 결국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모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특히 바다를 맞대고 있는 영남권 국민의 안전과 우리 수산업이 위기다”고 외치면서 다음 달 3일 부산 서면에서 열리는 장외 투쟁에 모여 달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장철민 원내부대표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숨길 게 있어서 국민의힘만 시찰단의 보고를 받고, 보여주기식 대국민 보고만 한다는 것이냐. 5박 6일간의 시찰단 일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물음표밖에 없다”며 “국민들께서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왔는지 묻고 계신다. 시찰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왔는지,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돌아왔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여야의 공동 검증을 촉구했다.

또한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과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오염수 방류를 돕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라”면서 “애초 IAEA는 오염수 방류를 지원해 달라는 일본 요청에 따라 분석에 나선 것으로, 중립성과 대표성, 객관성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서면서 전국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민주당은 내일도 강원도당이 강릉 주문진 어판장 입구 앞 공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강원도당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 국힘도 원전 오염수 연일 방어전 “文때와 처리 방침 바뀐 것 없어” 피력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날도 역시 민주당의 원전 오염수 공세에 방어전을 펼치며 밀리지 않게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번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마치 과거의 입장을 바꾼 것처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6월에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당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한 결의안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오염수 처리 방침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 총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그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고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배가 아픈 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민주당은) 제발 이제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과학에 기초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IAEA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방류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고, 이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과학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면서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의 건강 관련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오늘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야당과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