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방소멸의 다른 이름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는 최근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근거 등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이 지방이전이나 판로확대에 애로가 있던 지방 농가 들이 이커머스 입점을 통해 매출 확대와 고용창출 등을 이루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고용창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하지만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인재확보 어려움 등으로 기업 열에 아홉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로소 기회 발전 특구 등으로 지역 주도성 확보

작년 8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 일자리의 50.5% 1천 대 기업 86.9%가 집중돼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75.6%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지역성장거점은 낙후 지역이 아닌 대도시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주로 분포돼 있는데 지역 생산성이 낮아진 지금은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 지역으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특정 지역 중심 주력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낙후지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 지방 인구소멸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주요 내용 중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정부(시ㆍ도 지사)가 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ㆍ특화산업ㆍ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특구에 비해 한층 ‘지역 주도성’이 강화됐다.

■ 고용창출은 민간이, 공공은 화끈한 지원…공공 일자리는 실패

경남신문이 지난 1월 공개한 경남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타개 해법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고용창출이 44.9%로 압도적이었다. 이 내용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든 부분에서 해법이라고 제시됐다. 이외에는 공공의 영역인 교육·복지 개선, 주거 지원,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착금 지원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고용창출 등을 예산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렸지만 지방이탈 가속화는 이어졌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고용창출은 민간 기업이 하고 고용창출 인센티브를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귀가 주장되고 있다. 경남신문의 여론조사는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여론조사로 보여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신문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듣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업을 분산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된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며 대기업도 대상인가라는 추가질문에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속세를 면제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 대기업이 이전하면 안정된 직장이 생겨난다”라고 답했다.

■ 소재지 이전 및 판로확대 등 지방 활력 주도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등 정관 일부 변경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에 위치한다. 이전 결정은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포항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지역 농가 등이 입점 후 성공사례가 이어지면서 인구소멸 위기 지역도 활기를 띠고 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인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민자 아주마 대표는 충북영동에서 청과 생산·유통 중인데 온라인 시장에 진출 첫 해에 매출 3억 원을 기록했지만 쿠팡 입점 후 12억 원으로 연매출이 4배 성장했다. 정 대표는 온라인 판매 인력을 고용해 서울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인력 등 추가 고용을 했다. 또 거래 농가도 30곳으로 확대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확산됐다고.

경북 영주시에서 벌꿀을 판매하는 윤준하 한울 벌꿀 대표는 쿠팡 입점 후 3개월간 월 매출 평균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창업 당시와 비교해 100배 이상 성장하며 사업 규모를 키웠고 고용도 늘었다고.

쿠팡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쿠팡 입점 후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례가 늘어났고 일자리가 늘어 지역 고용효과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인재유출 우려 등 지방이전시 실익 없는 기업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주면 좋겠지만 인재확보, 물류 애로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석·박사급 인재가 선호하는 용인·기흥 라인, 판교 라인까지를 ‘남방한계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방 이전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재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자체장 생각하는 인센티브 정도로 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낭만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거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2개사 응답)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을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열 중 아홉인 89.4%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시간·비용 증가 등 교통·물류 애로(23.7%) ▲기존 직원 퇴사 등 인력 확보 애로(21.1%) 등이라고 답했다. ▲규제(12.3%) ▲사업장 부지 확보 애로(12.1%)도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사업장 부지 확보 애로(13.5%), 규제(13.0%)도 장애 요인으로 봤다. 서비스업은 숙소·병원·학교 등의 생활 인프라 부족(12.8%)이 장애 요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인센티브로 교통·물류 인프라 지원(22.8%), 인력 확보 지원(18.6%)을 꼽았다.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지원(14.5%), 규제 및 제도 개선(12.9%), 사업장 부지 제공(12.1%)도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교통·물류 인프라와 인력 문제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교통·물류 애로, 인력 확보 애로 등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