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로도 지정됐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으나,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 및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이다. 또한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과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도 논의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1월 마련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 전복 등 우리 수산식품이 각광받으면서 작년 역대 최대인 31억5000만달러의 수산물 수출을 달성했다”며 “정부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