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6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8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외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고,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