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문제, 당 지도부가 나설 게 아니라 경선에 맡기는 게 좋은 방법”

유인태 전 사무총장 . 사진 / 시사포커스DB
유인태 전 사무총장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야권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 강연자로 나서서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8차 행사에서 ‘힌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단에 올라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도 4년 지나면 국민 인식 속에 다 몹쓸 사람이 돼버린다. 이런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0선’이 되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며 “경력 쌓고 훌륭한 자원들이 각 당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안한 0선이 붙었다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굉장히 위기고 이대로 가선 안 된다. 국회의원 되면 전부 까마귀 취급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기호 1, 2번이 안 되면 생존이 안 되니 서로 기호 1번, 2번 잡으려고 모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따로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3~4개 당이 있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 승자 독식의 양당제를 바꿔야 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니라 다당제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주요 정당은 의석수가 100석, 나머지 정당이 30석 정도 차지해야 한다고 설명한 유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정초에 선거제 화두 꺼냈으니까 소선거구제 이 제도로는 꽃밭에서 되신 분은 좋을지 몰라도 같은 당 험지에서 뛰는 분들을 감안해서 고쳤으면 한다”며 “사실 21대 국회가 국민의힘 쪽이 워낙 어려운 선거였다. 지금 당선된 분들이 대개 꽃밭에서 된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해관계만 볼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된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도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사례도 들어 “공천 문제는 자꾸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경선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여러 부작용만 생긴다”고 조언했으며 정치자금법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는데 사실 들켜서 그렇지 전당대회 때 돈 좀 쓰셨을 것 아니냐. 법은 사람이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못 지키게 정치관계법들이 만들어져 있다”이라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제 얘기는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여야 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김종혁 의원의 질문엔 “이 대표가 대선에서 졌으니 (전당대회에) 안 나가기를 바랐지만 자신이 선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법,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뒤집혔다. 그게 당과 대통령실에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본다”고 쓴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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