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이후 지지율이 하락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대북 강경책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려는 모양새지만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하는 등 대일외교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윤 대통령, 北의 핵탄두 공개에 “앞으로 北 퍼주기 중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이어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반발해 수차례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확대를 지시한 상황을 꼬집은 맞대응으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했다면서 처음으로 ‘화산-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했으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핵무력이 공세적 태세를 갖출 때에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국권, 제도,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함께 보도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의 부산 입항에 맞춰 공개한 점에 비추어 대규모 한미훈련에 핵위협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원자력추진 항모 니미츠함이 속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스위니 단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국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도 알리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사실상 이전 정권 등을 꼬집어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 통일부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국가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역설한 것으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1원도 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인도적 지원 부분도 포함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우리 통일부에선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는데,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의 전언이라면서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하소연하더라.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대일외교 때문에 하락하는 상황과 ‘굴욕외교’라고 집중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쳐지는데,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성인 2506명에게 실시해 27일 발표한 3월 4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95%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해 올해 들어 최저치인 36%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3주째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61.2%로 나왔으며 이 기관에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배상안 논란,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탔다고 분석했다.

◆ 與 “민주당, 반일선동 말고 초당적 북핵 대응 동참해야”

그래선지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엔 맹공을 퍼붓고 오히려 북핵 대응에 함께 나서라고 반격했는데,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완전 정상화 합의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딴지를 걸고 자위대 주둔 운운하면서 ‘반일 선동’에 나서며 김정은에 굴종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대량생산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북한 핵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증하면서 한반도 거짓 평화 타령했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게 순서”라고 응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에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으며 앞서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발언을 다룬 또 다른 논평을 통해선 “문 정권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3개 세습 독재체제의 심기만 살피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호소를 묵살했다. 민주당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눈 감나.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의 실질적 출범에 협조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적발해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우리 안보 현실에 안정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악법을 단독 강행처리했지만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원상회복하는데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이 자리에 함께 한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 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와 전국 각계 인사 1000인의 ‘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저질러놓은 오류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65년 한일협정 때 ‘국익을 위해선 원수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담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고 민주당의 행동은 자기 당의 정신적 지주라 자랑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나는 자가당착”이라며 “한일외교를 정상화한 윤 대통령에 대해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과거 식민지 백성의 콤플렉스에 빠져있지 않나. 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교과서에 尹 ‘설상가상’…野 “굴욕 대가가 이거였나”

다만 ‘국익을 위해선 원수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한 역공이 무색하게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오는 2024년도부터 쓰일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중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엔 아예 ‘징병’이란 표현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일본문교출판에선 관동대지진을 상세히 설명했던 칼럼을 들어냈다.

심지어 일본 검정심의회는 독도 관련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면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히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고, 일본문교출판은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추가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 이미 알려졌던 만큼 민주당에선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나”라며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굴욕외교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 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보궐선거 후보 지원유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 북한은 대비하면서 왜 일본은 대비하지 않는 건가”라며 “상대방은 독도 얘기했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는데, 대통령실에선 이날 오후 독도와 강제징용 내용을 왜곡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유관 부처 차원에서 조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결국 이날 외교부에선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외교부에선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는데, 다만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오히려 윤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외교 관련 비판 여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