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일외교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면서 당 내부적으로는 인적쇄신에 시동을 걸고 있어 이 승부수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尹 외교 비판한 민주당, ‘對日’ 뿐 아니라 ‘對美’까지 공세 확대?

민주당은 24일에도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결과를 비판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금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국민 밥상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입 논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탰다”고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교 참사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 돌고 집권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하며 언론 탓만 하니 참 가관”이라며 다음 주 중 대일외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징상들을 하나 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 내달 있을 한미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대미외교에 대해서까지 미리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는데, “퍼주기 외교 시즌 2가 돼선 절대로 안 된다.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우리 미래가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번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외교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경고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관련해 별 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추가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외교 비판을 이어가는 데에는 여론의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061명에게 무선 100% 자동응답방식을 통해 실시해 24일에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3.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적 회담’이라고 평가한 답변이 60.2%로 나왔으며 ‘성공적 회담’이라고 평한 비율은 34.1%에 그쳤고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은 32%를 기록한 반면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은 62%로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이 조사기관에서 함께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P 하락한 33.5%, 부정평가는 1.3%P 오른 64.6%로 집계됐으며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동기 대비 4.4%P 내린 34.6%, 민주당은 3.4%P 상승한 48.8%로 나와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희비가 엇갈렸다.

다만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무선(95%), 유선(5%)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3월 14~16일)보다 1%P 오른 34%, 부정평가는 2%P 떨어진 58%로 나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와는 온도차를 보였는데, 심지어 긍정평가 이유로는 ‘일본 관계 개선’(18%)이 1위, 그 다음으로 ‘외교’(11%)가 꼽힌 것으로 나왔고 지난주 국정수행평가 때까지만 해도 하락하던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비록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외교’(25%)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가 우선 꼽혀 여론의 평가가 지지층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려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기관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2%P 오른 35%로 국민의힘에 앞섰으나 여당 역시 이번에 하락세가 멈추면서 34%를 유지해 여론전에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는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느 쪽 주장이 더 진정성,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 여론의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면서 지난 21일 발의된 ‘독도의날’ 법안만 해도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자 당시엔 ‘독도의날 제정이 영토분쟁 지역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정권 교체된 현재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등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치공세 목적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지만 김남국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같은 지적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 행보 무게 싣는 이재명, 여론 호응할까?

한편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한 대일외교 비판을 지속하면서도 경제를 강조하며 민생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검찰에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지방에 내려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 대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쌓여온 적자가 이미 640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외교와 경제 상황을 동시 비판하면서 “수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울산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엔 현대차 울산공장을 직접 찾아가 수출선적 부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을 향해 “자동차도 국가 주요전략사업인데 아직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차, 수소차 등 관련 기술 투자세액공제 부분은 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반대가 좀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신속하게 입법해 자동차산업이 국내 주력산업일 뿐 아니라 글로벌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무역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저도 취임 후에 한국에 대한 특례 요청을 미국 의원들에게 보냈다. 아직 진척이 없으나 국외 경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나설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가급적 국내 생산기지도 많이 (투자)하고 고용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지난달만 해도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달 들어 크게 입장을 선회해 정부여당에 협조하면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이란 이름으로 통과시켰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여론에 진정성 있게 비쳐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대표가 “고용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기업 지원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당장 바로 전날인 23일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별로 청구하도록 한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임을 피력하며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 정상화법”이라면서 ‘거부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향해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으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선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어 여당에선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민생 거부’ 프레임 조성에 목적을 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선지 국민의힘에선 24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 혐의가 다수인 당 대표의 하명만 받들면서 국회에서 단독과 강행에 신바람 났다. 민주당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임을 내세운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그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으려는 속셈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 일부 당직 교체로 내홍 진화 시도하는 민주당, ‘비명계’ 설득될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대표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별로 상쾌하지 않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데도 당 대표 건에 올인하는 자기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명계의 반감을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에선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이 대표가 수용하면서 그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나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이병훈 의원 등이 거론되는 등 인적쇄신을 통해 당 내홍을 진화하려는 모양새인데, 문진석 전략위원장도 후임자를 추천하는 등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데다 일각에선 김의겸 등 대변인단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대규모 인사개편으로 비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이날 김상희·김영주·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민주당 다선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늘 분열할 때 패배하고 단결할 때 승리했다”며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을 제안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결속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정작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은 비명계의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실상 당직개편의 ‘핵심’은 빠져버린 만큼 과연 내홍이 쉽게 잦아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