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미사일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작성했다.

21일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목록 작성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

목록에는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은 리영길(당 군정비서), 김수길(前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등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 등 기관 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