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취재본부/고병호 기자] 연일 국가 경제 침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자재 및 품질인정 관리기준 강화에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의 200여 영세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 갑자기 높은 수준의 시험인증서를 요구하자, 중소업체들은 일방적인 시행령 고시로 제때 납품을 못 하게 되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앞에서 9일 오후 1시부터 집단시위와 행진을 벌여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전국의 해당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성구, 권영국, 정경태)의 경기지역이 나서 주도했다. 

비대위 측은 국가의 화재 예방을 위한다는 취지와 명분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련 시행령 고시와 적용은 성급한 졸속 시행이라고 꼬집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험성적서 인증은 국토부가 준비가 안 된 성급한 시행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샌드위치 패널업계와 협력업체, 종사자와 가족 등이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러한 반발은 지난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관련 시행령을 고시하면서 발단이 시작됐다. 

이들은 시행령에 따르는 생산품의 안전기준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기관을 국토부에서 늘려놓지 않아 접수 후 6개월 또는 1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제품을 생산해도 인증서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시험기관이 2곳 밖에 없어 논리적으로는 200여 업체가 인증받으려면 접수순서를 기다리다가 업체가 도산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강화되는 내용의 안내 없이 시행령 고시 후 3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을 주고 3개월 안에는 불가능한 인증 실험접수와 인증서를 받으라는 탁상행정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분통을 터트리는 쟁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원인의 모든 것을 샌드위치 패널 제품 또는 업체로 책임 몰이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기관 자체가 제조, 생산과정의 이해가 부족해서라는 것이다.(본지 2023.2.23.일 자 보도)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건축 관련 자재 중 스티로폼, 철판, 그라스울 등을 구입해 임가공 하는 업체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화재 안전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티로폼 등 샌드위치 패널 제작 시 안에 들어가는 심연재인 스티로폼 등 불연, 난연에 대해 실험강화, 시험성적서 발급 또는 KS 기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의 결함 부품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발생한 교통 인사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이들은 덧붙였다. 

또한, 실질적인 화재위험의 직접적 자재에 대한 법적 기준, 시험 강화, 시험성적서가 우선되어야 하고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는 임가공 업체로써 제작된 제품의 접합, 조립, 설치공법에 대한 기준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어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시행령’이라는 법의 모순점을 지적받고 있는 국토부 시행령에 대해 이날 집단시위에서 공동 비대위 위원장 겸 경기지역 이성구 위원장은 “원희룡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를 간곡히 외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600여 명가량의 시위자와 이 위원장은 국토부가 조속한 접수 및 시험과 시험성적서 발급을 업체들과 협의해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기존 사용하던 시험성적서를 임시연장 또는 사용할 수 있게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마이크를 잡은 충청권역 전영배 위원장은 “국가와 대통령은 중소기업 살리기와 상생을 외치면서 경제 활성화 차원의 고용 창출을 비롯한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오히려 힘없는 중소제조업이 말살되는 법을 시행해서야 되겠냐?” 반문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국토교통부에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과 면담을 했는데 업계 도산위기, 생존위기에 급박성을 알리고 조속한 국토부의 조치를 당부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실무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의 고충과 비대위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비대위 측에 전달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접수 후 인증서를 받기까지 전 과정이 짧게는 6개월에서 약 1년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건설기술연구원 측에서 시험틀을 1개 더 구축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험 횟수를 늘릴 것이며 오는 15일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 점검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이것으로는 도산위기 해법이 될 수 없고 현재도 공장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아 그때가 되면 대다수 업체가 도산하고 실업자 수십만 명 양산과 수백만 명의 관련 업계 종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그냥 앉아서 죽기 싫어 국토부로 달려왔다고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정경태, 권영국, 이성구 위원장, 윤상근 경북 위원장은 입을 모아 “정책 시행령 고시까지 업계의 과도기를 인정하는 만큼 국토부의 국민안전과 화재위험에 대한 종식 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법을 어기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과도한 책임을 업계에만 짊어지게 하는 것에서 상생의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를 국가와 국토부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며 면담 후 집단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비대위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당장 이것에 대한 결말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