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영장, 주어에 ‘이재명’ 거의 없다” vs 檢 “李,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에 반박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에 반박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캡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장 청구 부당성 지적한 ,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 일축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꼬집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걸 대놓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내세운 다수의 근거가 ‘전문증거’ 위주라는 주장으로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시장 시절은 물론 대선 기간에도 검찰이 대장동 문제를 정말 열심히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체포영장은 결국 70%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 이하로 했으니 배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는 계획은 없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평화로운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고 살아야 하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재판이 시작되면 대표직 사퇴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가정적 상황을 묻는 질문이라 지금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2년 간 재판에 시달렸지만 경기도정 평가는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뀌었다는 걸 상기해 달라”고 덧붙여 자진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속내를 에둘러 밝혔다.

이를 분명히 하듯 이후 일정인 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발대식 및 2기 협력의원단 출범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전국정당화는 민주당의 과제”라며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한 몸,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는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 민주당의 과제인 전국정당화를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총선까지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에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투해야지 오랑캐 침입 자체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단일대오로 결속할 필요성을 역설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데, 이 같은 행보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에 표결이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식해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검찰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선 권노갑 고문만 “이번에는 의총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 다음번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라고 ‘뼈 있는 메시지’를 내놨을 뿐 이해찬, 김원기, 이용득 고문 등 대부분은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단결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부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굳이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탈표가 두 자릿수에 이르거나 간신히 부결될 경우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당 내부가 분열되어 있다는 신호로 비쳐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이 대표가 당을 계속 이끌어나가면 내홍이 잦아들기 어렵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인데 단순히 체포동의안 부결 협조를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 대표직까지 유지하려는 데에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운명을 좌우할 ‘공천권’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결시킨다고 해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체포 동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계속 올 것이다.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라며 “여론조사 추이 보면 완연한 하락세다. 이게 여러 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의원들은 당의 안정을 희구한다”고 당내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 與 “李, 부결 ‘뻔하다’면 뭐가 두려워 의원들에 부탁하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그래선지 여당에선 이런 상황을 파고들어 이 대표를 압박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원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 대표 말대로 정치탄압이라면 민주당 의원 누구나 부결할 게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건가”라며 “그 점만 봐도 이 대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정치탄압이란 얘기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에 항변하는 이 대표를 겨냥 “폭언 가까운 말을 썼지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끝내 본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궤변으로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받아들여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방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본인도 살아나기 어렵지만 민주당도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강성 의원들과 이 대표는 겉으로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친전을 돌리고 당 지도부는 시시각각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표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 떳떳하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라고 주 원내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뿐 아니라 권 의원은 “양식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제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극좌 강경파에 의해 법치와 민심으로부터 이반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체포동의안 찬성을 촉구한다”고 이 대표 측을 압박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던 나라인데 야당 대표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걸 정치 탄압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옛날과 너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선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 3월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생 구실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3월1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로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민생팔이에 국민 분노와 피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 檢 “李,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언론보다 법정에서 듣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날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라고 직격했는데,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 되니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 대표 주장을 꼬집은 발언으로 보인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표 수사팀 관계자까지 이날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맞서 “검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에 대해 원색적 표현으로 낙인을 찍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표현으로 심히 부적절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유착 비리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청구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고 응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5500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민관합동 개발로 1830억 원만 얻었으니 배임’이라는 혐의 내용을 반박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은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단정적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1공원과 터널 설립 비용을 충당했으니 허위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수익 배분을 비율로 하지 않고 확정이익으로 한 부분을 검찰이 배임 혐의로 보는 데 대해 “경기 좋아지면 이익이 늘지만 나빠지면 손해 본다.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나빠지면 무죄냐” 며 이날 이 대표가 반박한 데 대해서도 수사팀 관계자는 “확정이익 1882억원 외에 추가이익 확보 가능성이 있는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에선 이날 이 대표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만 주시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다만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정면 돌파를 시도했어도 비단 대장동 사건 뿐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줄줄이 있어 앞으로 개별 건건마다 직접 여론전을 벌이기엔 ‘산 넘어 산’ 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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