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부여된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수사준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폭주 역행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무로 돌려놓겠다는 수작"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을 검찰의 손아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겠다는 심산이다"고 공격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권력과 기득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오만한 선언을 한 것"이라며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선이고, 모든 권력은 검찰 아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수사준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 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서 올해는 수사준칙을 개정하겠다"며 "개정 수사준칙을 통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