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의총에선 결론을 내지 못해 지난 주말 동안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던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부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다수당을 차기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탄핵소추 발의 배경과 관련해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인내할 만큼 했다”며 “이 장관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기를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이 장관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며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의견을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다.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해임 건의, 탄핵소추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말고 입법부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향후 문제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장관도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이날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된다.

그래선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보다,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었으니 오늘의 탄핵소추안 당론 결정은 새롭지도 않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며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또다시 민생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가는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