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가 26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급등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11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 160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가스요금 7만2천원을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어 가스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요금 인상 억제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가 올라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일부 반영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겨울 난방비 급증을 고려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요금 인상은 세계적 현상으로 2~4배 상승했는데, 미국은 3.3배, 독일은 3.6배 인상했고 우리나라는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앞서 이날 오전 난방비 보조금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분출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 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취약계층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국가재정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개최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중앙정부에 약 7조5천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제안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는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횡재세’에 대해 앞서 주 원내대표는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일거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