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북한 무인기 사태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대책 마련 등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오로지 책임 묻는 데에만 집중하는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 “文 정부 탓” 주장한 與 “7~8개월 된 정부, 대비할 방법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침투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대응책 마련에 수년이 걸린다. 이 시점에서 실패해도 집권한지 7~8개월 안 된 정부는 대비할 방법이 없다”며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고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도 파악 못했다.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책임은 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이리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게 아니냐고 먼저 의혹 제기했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지난 2017년 문 정부 시절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을 들어 “당시 김의원이 3군단장이었는데 뭘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문 정권은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15km 이내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5km 이내의 사격조차 금지시켰으며 모든 훈련은 중지됐다”며 “GP를 헐고 DMZ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뜨거운 정치비난 공세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4성장군 출신을 앞세워 선봉장으로 나선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김 의원은 30분 만에 (지도에) 손으로 그려보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한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면 수십대의 장비가 필요 없게 됐다. 그 정도 신통력이 있다면 국회의원보다 우리 전군을 교육시키는데 여생을 바치는 것이 오히려 더 값진 일일 것”이라며 비꼬았고, 같은 당 김석기 사무총장도 “북을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 정부 대북안보태세를 지적하며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대한민국 공당이면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통령 비난에 열 올릴 게 아니라 안보대책 마련에 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까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 “김정은과 문재인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군에 대한 문책에 대해선 “책임 물어서 자른다고 치자. 김정은이 박수 치고 파티까지 열지 않을까 싶다”며 “무인기 보내서 이렇게 한 번 하니까 사그리 군 수뇌부가 잘렸다. 북한에서 박수치고 좋아할 일을 하자는 게 지금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군에선 같은 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자단과 만나 (대통령실 촬영과 관련) 국정원과의 입장차가 있는 데 대해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하느냐의 차이”라며 대통령실 촬영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그동안 저희가 축적한 정보가 있는데 전체 국가들의 기술수준, 북한의 기술수준 등을 따져봤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위 ‘구글’ 이상의 정보는 얻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사과·내각 교체·국방부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한 민주당

한편 민주당에선 북한 무인기 침범를 고리로 윤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는데, 김병주 의원 뿐 아니라 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작전 실패와 작전실패, 위기관리 실패다. 또 군은 이 사건에 후속 조치 과정에서 축소 발표와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났다”며 “안보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에선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에선 국방위의 즉각적 소집을 요구한다. 긴급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도 요구한다.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원내대표와 공유했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병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 의원이 무인기 사태 책임을 ‘김정은과 문재인’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 때문이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 정부 때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전력화 됐다”고 역공에 나섰으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자신의 지적에 의문을 품고 정보 출처 공개를 요구하는 등 압박한 정부여당을 겨냥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 등이다”라며 “최근 지도를 두고 무인기 비행궤적에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넣어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에선 김 의원에게 ‘북한 내통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꼬집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같은 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사과하고 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 뿐 아니라 비슷한 의문을 표했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조율해 음모론을 제기한 것인지,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북 규탄 결의문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하고, 당장 국방위는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1월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당초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며 임시국회 개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 과반인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안보참사 관련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도 오는 9일 열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 외 21인 명의로 요구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안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려는 오는 9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바로 전날이기도 한데, 이 대표도 6일 오후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까지 열고 “윤 정권 국가안보는 실패, 참사로 얼룩지고 있다. 대책 없이 큰 소리만 치는 무능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내각 안보라인도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부 측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나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마지막 안전핀마저 뽑겠다는 건가”라고 윤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 대통령실 “군 문책, 전비태세 결과 나오면 종합적 판단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선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작전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그린 그림이다. 누가 봐도 30분 만에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방부 관계자도 같은 날 “우리 군은 (김 의원이 국방위에서 의혹 제기한 지난달 28일보다 이후인) 1월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 및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 검열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비태세검열실장은 그때까지 식별 못한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검열실장이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해당 내용을 포함해 그때까지의 현장 조사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김 의장이 내린 보완조사 지시로 현장 재조사가 2일 이뤄진 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당일 저녁 김 의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합참이 전비태세검열실의 평가 내용으로 3일 결론 내 다음 날인 4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이 관계자는 1월 1일 이전엔 군에서 항적을 식별조차 못했기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야권에서 제기한 군 지휘체계 문책 요구와 관련해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으로 이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군 당국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여서 내각 교체까지 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