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으로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방탄 국회'라는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는데, 급기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로 연결지으며 총 공세를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 국민의힘, 노웅래 부결에 일제히 "이재명 예행연습 실시한 것" 맹폭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이 부결했다"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다.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이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노력을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민심 경청투어' 행보를 이유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당장 '도피 투어'를 중단하라"며 "호남을 볼모로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같은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던지면서 "국민들은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펼쳤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에서도 그밖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그 공언을 가볍게 식언하고 일치단결해 부동의시켰다"며 "(아마도 민주당은)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정점식 비대위원도 "민주당이 올해 방탄 말고 한 일이 무엇이냐"고 쏘아 붙이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는데, 노웅래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이재명 대표 건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이유일 것"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또한 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거대의석으로 불의에는 눈감았다"며 "불체포특권을 부끄럼 없이 활용하는 민주당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힐난했다.

◆ 양금희 "국회 전체가 '이재명 방탄 바이러스'에 감염", 김미애 "野, 이성 되찾아야"

심지어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21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의 방탄을 넘어 '방탄국회', '비리옹호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국회 전체가 '이재명 방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나아가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 국정감사',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 '이재명 방탄 임시국회', '이재명 방탄 투어',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용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방탄 토론회' 등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상천외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각'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며 "국민이 심판하기 전에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되려 당당한 이재명 "윤정부의 검찰,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 반격 시도

반면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방탄 국회'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반격에 나선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법률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되려 큰소리를 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데 급급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면서 당을 향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및 성남FC 후원금 수사 등의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 '방탄 국회' 비판하는 시민단체 "21대 국회는 개인비리 감싼 방탄국회" 비난 가세

한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에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취지에서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제21대 국회는 개인비리를 감싼 방탄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건이 모두 가결되며 정당 정치가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뇌물 비리 사건에 적용하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도 특권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정치평론가 진중권 "명방위 훈련은 성공적...한심하게 이게 뭐하는 짓인가"  맹폭

심지어 정치평론가로 활동중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고 비꼬았다.

더욱이 진 교수는 같은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도 "민주당은 전원이 다 반대했다는 얘기인데, 한심하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면서 "만약 다른 계기였으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을 것인데, (사법리스크에 둘러 싸이고 검찰 소환 조사 통보까지 받은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고 상황을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