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드론)가 5대나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격추 못 시킨 것과 대통령의 확전 발언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 장관은 이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5대 드론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격추 못 시키고 쳐다보고만 있었다”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계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사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26일 “ ‘확전(擴戰) 각오하고 북쪽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설 의원은 확전 각오라고 한 분이 어떻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28일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낮 12시 10분에 보고를 받고, 12시 12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어디까지 왔는지 비행 상황과 관련한 설 의원의 질의에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고 하자, 만약 나중에 북한이 찍은 용산 사진이 공개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묻자 “단계별로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쪽에 보냈다면 어디까지 보냈느냐고 묻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공개를 꺼렸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하라”고 발언한 것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입 부실대응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운운했다. 묻는다. 전쟁이 장난인가”라며 “확전은 국민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고, 민방위 대칙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말하고,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확전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