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안전운임제 관련해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성 의장은 정부 측 관계자부터 업계, 전문가는 물론 화물연대까지 초청하는 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간담회를 열고 “운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 이름부터 잘못됐다. 이거 할 생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물류·화물 운송구조의 문제점으로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을 꼽았는데, 먼저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주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받는다. 월 30만원에서 40만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가져서 운행자 소득을 착취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 의장은 “이런 회사에 대해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운행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도 만들어야 한다. 또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야 적절한 운임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윤석열 정부에선 시장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윤 정부는 중산층 복원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표”라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에 관계없이 개혁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성 의장은 “언제까지 물류를 인질삼아 때만 되면 국가를 어렵게 하고 손실을 입혀야 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상으로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 여야 지지층을 위해 하나씩 주고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연장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오는 27일 개최할 안전운임제 긴급토론회와 관련해서도 “화물연대는 토론회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라. 국토교통부도 부르고 운송하는 분, 전문가도 불러 대한민국 운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갈 상황은 아니다. 불평등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모두 국토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은 큰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엔 성 의장은 “당론으로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보다 그는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고 2월이고 법안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