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는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