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겅보험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