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9일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선언한 직후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고 쏘아 붙이면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기에, 민주당은 화물 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더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면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 협의에서 화물연대 노조 측을 향해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화물연대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과반(파업 종료 찬성 61.84% vs 반대 37.55%, 무효표 0.58%)을 넘겨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해 파업 지속에 대한 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