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술자리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예고했던 한동훈
10억원 손배소 민사 소송에 형사 처벌 위한 고소장까지
김의겸 "돈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당당히 응할 것"
"현직 법무부장관이 법적 다툼 벌여도 되나 되돌아 봐야"
"한동훈은 조선제일검, 마구잡이로 칼날 휘두르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6일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는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게 맞는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그래서)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며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인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되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심지어 김 의원은 "지금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 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을텐데,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면서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꼬아 말했다.

더나아가 그는 "한동훈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며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비아냥대며 강한 불만을 여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도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술자리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범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김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다. (더는)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해코지하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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