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에"압박 차원, 정치쇼" 주장 왜?
"민주당, 박진도 지난번 해임 건의해 놓고 국감에 불러 질문해"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불가능, 법사위원장은 국힘당 사람"
"이상민 지금 해임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갈 수밖에"
"이상민, 이태원 참사 수습한 이후에 용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민주당의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압박 차원의 정치적 쇼"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해임을 건의한 사람은 국정감사 때 부르지 않는데 민주당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해임을 건의해놓고는 바로 국감에 불러 질문했었다"며 "그건 정치적 쇼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거부되면 내주에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원장이 동의해줘야 가결되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 당이기에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기에 탄핵소추안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압박 차원에서 해임 건의안에 무게를 실으려는 의도에서 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횡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민주당 패에 말리는 것이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면서 "국정조사는 약속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 기분이 나빠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그는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저도 우선 이 장관은 (말실수가 있었기에 자진해서) 사표를 내놓고 일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이태원 참사의 수습이나 대안 수립에 대한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이태원 사건의 특별법이나 현행법으로 법정 보상이 애매할 수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들은 불확실한 건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장관이 보상에 대한 확실한 해법과 대안 등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수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태원 문제가 정쟁이 아니라 원인과 대안, 수습 등 이런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장관을 바로 해임하면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쪽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족 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윤 정부는 현재 그 책임과 지휘를 이 장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로 단단히 뿔이 나 있는 민주당 측은 윤 정부와 대치 국면에 있는 만큼 윤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과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유족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 유족들을 정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는 하 의원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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