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30일 종료되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위기감이 감돌았다. 다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달 2일까지 예결위의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지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여야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김진표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호영 "합의 안됐다...이견 좁히기 쉽지 않아"

30일 오후 집권여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을 가졌지만, 회동 직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 안됐다"고 짧게 입장을 표명하며 "바로 기자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그후 주 원내대표는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야당은 위기 극복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 생산, 예산 칼질, 장관 해임건의안 남발 등 대선 불복과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 등은 이태원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의 소재로 악용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 세월호 촛불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힘들게 합의해 놓고는 돌연 국정조사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는데, 실제로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다"며 "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맹폭하기도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내일모레 이틀간 본회의에서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전했다"고 밝히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것이 (여당 측의) 입장인데 (야당 측과)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현 상황에서 민주당과 합의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눈치였다.

◆ 거대 야당 민주당, 尹정부에서 '윤석열표 예산'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대폭 증액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여당 차원에서는 사실상 '윤석열표 예산'은 삭감된 채 '이재명표 예산'만 대폭 증액된 상태로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이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기에 여야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 실패한 정책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는 물론 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강하게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3161억원 증액했다"고 꼬집으면서 "대내외적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기에 민주당은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일까지 혹은 2일까지 안 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가 아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질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해임은 해임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민주당 박홍근 "법정시한 내 처리 위해 ,쟁점 사안 해소하고  타결 촉구 응하겠다"

반면 야당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서는 2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상이나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시다"며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저희도 응하기로 했다"며 "그때(오는 12월 2일)까지 예결위 간사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원내대표는 내일 또다시 회동을 갖고 예산 협의를 위한 의견 교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극명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일각에서는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신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상황인지라 여야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낮은 분위기라고 관측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예산정국 치열한 신경전, 與 "대선불복, 예산완박" 맹폭 vs 野 "가짜엄마 행태 보여"

앞서 이날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예산권마저 박탈하는 '예산완박'인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행태를 이어갈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고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다"고 맹폭했다.

더나아가 양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번째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쏘아 붙이면서 "민주당은 제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도 맞대응을 펼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은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책임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짜 엄마 행태를 보인다"고 공세를 펼쳤다.

더욱이 이 대표는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덧붙여 사실상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 됐다.

◆ 예결위 난항, 윤석열표 정책 '공공분양주택'이 못마땅한 민주당...협상 가능성은?

한편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함께 예결위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여야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과 관련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놓고 대립각을 보였는데,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인데, 관련 예산을 다 잘라버리면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지 말고 파행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었지만, 다만 우 위원장은 "양당이 결단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민주당 간사는 "공공분양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과 청년들은 (청년원가주택 신청에 필요한) 기본 자산인 7천만원을 만들기도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