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서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변해야 한다
집행부,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 반복
군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청사 예산 공개
집행부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 안돼

25일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행감에서 군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의원들과 방어하는 공무원간의 열띤 설전은 지난 달성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많은 차이를 보여줬다. 사진/김진성 기자
25일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행감에서 군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의원들과 방어하는 공무원간의 열띤 설전은 지난 달성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많은 차이를 보여줬다.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달성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질의·답변 1일차 행감에서 질문을 준비한 의원과 방어하려는 공무원간의 열띤 설전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의원 12명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행감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부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예전과 달라진 달성군 의회가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최재규 최재규(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의원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 금고 선정평가항목에서 달성군 기여도를 참고해 기금을 수탁할 것을 주문했다.사진/김진성 기자
최재규 최재규(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의원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 금고 선정평가항목에서 달성군 기여도를 참고해 기금을 수탁할 것을 주문했다.사진/김진성 기자

 

◆최재규(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의원···군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청사 예산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행감에서 2019년 363억원에 불과한 기금액이 현재 1475억원이라 지적하고 기금관리를 현재 군 금고에 단순예금형태로 운영해 이자율이 2%미만으로 나타난다며 기금 운용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 행사,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비율 및 지출금액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최태식 사업정책과장은 “과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신동윤(국민의힘, 다사)의원은 영어캠프마을에 군비 6억원이상 소요 됨에도 아젤리아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사진/김진성 기자
신동윤(국민의힘, 다사)의원은 영어캠프마을에 군비 6억원이상 소요 됨에도 아젤리아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사진/김진성 기자

◆신동윤(국민의힘, 다사)의원··· “관에서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변해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행감에서 2021년 14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 시설로 출발한 호텔 아젤리아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고 적자폭이 제일크다”며 “원칙과 목적에 맞게, 생존에 관련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어캠프마을에 군비 6억원이상 소요 됨에도 아젤리아를 활용하지 않아 군비가 타지방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청소년이나 영·유아보육환경시설로 이용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사문 주막촌 관련 질의에서는 “관(官)에서 민(民)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맞나”며 “외부에서 커피숍 관리공단이란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영 군의원(국민의힘 옥포,논공)은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행태를 비난했다.사진/김진성 기자
김은영 군의원(국민의힘 옥포,논공)은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행태를 비난했다.사진/김진성 기자

◆ 김은영(국민의힘 옥포,논공)의원···집행부,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 반복

김의원은 “아젤리아 호텔은 온 군민의 관심사다”라며 2017년 22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완공하고 2021년까지 43억이상의 누적적자를 낸 반토막 운영(2022제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 백억원이 투입된 송해공원은 관리 주체 없이 무분별한 시설만 들어서 “난장판”이라 비난하고, 주말 노점상 등 단속에 “너히는 위법 안하냐?”라는 항의도 있었다고 밝혀 10여년 간 달성군의 무분별한 편법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밝히고 컨트롤타워를 정해 운영해 줄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다사)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사진/김진성 기자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다사)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사진/김진성 기자

◆김보경(더불어민주당. 다사)의원···감사원 지적사항 파악 못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사항

국비 연구사업 선정에 있어 목표액 100억 원을 정해놓고 20억 원밖에 이루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의원은 “국비를 반 이상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야 할 부분이지만 감사원 지적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사항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30억원 이상 군비를 투입하고도 꼴찌의 성적을 받은 신청사 유치 예산 공개에 대해 군의원들은 군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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