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유예를 위한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기를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면서 "금투세가 강행되면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예를 위한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데, 민주당발 금투세 논란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실효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정책에 정략적 목적이 있으니 바꿀 수도 없고 아집을 피우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 요인들만으로도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하다"면서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불통과 아집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를 그만하시기를 바란다"며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기와 증오의 정치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조세정의 실현과 하위 99%의 진짜 개미들을 위한 주식시장 건전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금투세는 연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 라고 한다. 금투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 대상자가 많아져 법안 도입이 어렵고,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조삼모사 핑계일 뿐"이라며 "금투세 시행 유예는 초상위 투자자를 옹호하느라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조세정의를 유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 정치의 책임도 유예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 강행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