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이룬 제도"무력화 안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거부권 얘기까지 하는 지경"
"민주노총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퇴행"이라며 "각종 노동개악의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미 대표는 15일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일찍이 저도 이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을 모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라 칭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금씩이나마 이뤄왔던 소중한 제도들을 무력화하려 한다"면서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시도가 그렇고, 노동시간 연장 추진 분위기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거부권 얘기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공공기관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인력감축하고, 국민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김문수씨 같은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혀 놓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대하는 기본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적 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언론 등에서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조 중심'이라며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 문제, 하청노동자 문제 등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임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막중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아야 할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노동개악의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로는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 플랫폼/프리랜서, 돌봄 노동자들 중에선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가 쏟아지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림자 취급을 받고있는 노동들이 있다"면서 "정의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민주노총이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개혁을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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