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처리 여부와 관련해선 제각기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약자·미래’란 3개 축 하에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황, 국민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별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7667억원을 책정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을 뿐 아니라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자 11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안심전환대출 관련 예산에 2342억원을 반영하며 고금리로 고통 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과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하고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345억원을 증액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급구호비 한도도 1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413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돌봄교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390억원,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데엔 130억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사업 발표할 구체적인 시점과 증액 폭에 대해선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 계수조정 중 반영할 예정이다. 예년을 보면 5조원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여기에 소요되는 2조원 미만의 재원은 각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돼서 조정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시키겠다”고 설명했고,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 지원이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천개 늘고 예산도 760억원 더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1000개를 줄였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단순히 27만, 3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사회봉사형 커피숍 등 60만,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같은 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해 “대체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교하게 설계돼 들어와 있는 게 있다.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안은 처리되기 어렵다”며 “법인세 중 3천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붙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여 전 여야가 합의했고 당시 의원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라고 지적했으며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팩트체크를 가지고,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 되는지 함께 토론해 국민에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영상취재/편집 / 김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