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7일 공식 출범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경제안정특위 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4%”라며 “IMF(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평균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문 전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로 불리는 신용위기다.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설 나서겠다. 방만한 정부재정을 끊어내고 재정건전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신용위기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당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회사채와 공사채 시장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부담 전체가 국민께 돌아간다.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류 의원은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 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조속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는데, 이날 열린 첫 회의엔 정 위원장과 류 의원 외에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원·김병칠·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아울러 특위 위원으로는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김병욱 의원 등이 내정됐으며,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주제로 대책을 논의했다.